서울시 신용정보 클린임대인이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전세사기의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서민에게는 전세금이 전재산일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임대인의 신용 상태나 재정적 건전성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조하여

사기가 이루어질 때는  신뢰할 수 없게 되며,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적 보호가 미흡하여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신용 정보와 채무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서울시 신용정보 클린임대인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 수요자들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클린 임대인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신용점수, 금융기관 부채,

보유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에게

'클린 임대인' 인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클린 임대인으로 인증된 임대인의 매물에는

민간 부동산 포털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인증 마크가 표시되며,

이를 통해 전세 수요자들이

안전한 매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울시는 네이버와 국민은행 등

민간 부동산 포털과의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내달 중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연립·다세대 주택 16만 6천 호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면 내년 하반기에

아파트 등으로 인증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전세사기 위험 지역 특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 및 무료 법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